2024. 11. 21. 01:03ㆍ카테고리 없음
(출처 : 2024. 4. 한국환경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함)
가이드라인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제시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단계별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발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
기본계획에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상생 방안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 어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설계 단계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가 및 분과위원회를 활용해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상생 방안은 지역사회 발전기금, 주민 지분 투자 등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공사 및 운영 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결과의 투명 공개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쟁점사항 및 해결 방안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영향지역의 설정과 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가 주요 과제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상생 방안의 공정한 분배와 경제적 편익 설계가 요구됩니다.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법론 관련 해설
기본계획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기금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생 방안은 보상, 지원, 주민참여형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해외 사례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펀드를 통해 주민에게 경제적 편익과 복지사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이 중요합니다.